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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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81 [진행]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특허청
(제2017-104호)
2017. 6. 29.
~ 2017. 7. 19.
17
1080 [진행]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33호)
2017. 6. 29.
~ 2017. 7. 19.
9
1079 [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69호)
2017. 6. 29.
~ 2017. 7. 19.
23
1078 [진행]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17-224호)
2017. 6. 27.
~ 2017. 8. 26.
51
1077 [진행]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예고 고시 문화재청
(제2017-225호)
2017. 6. 27.
~ 2017. 7. 26.
27
1076 [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경찰청
(제2017-16호)
2017. 6. 26.
~ 2017. 7. 17.
43
1075 [진행]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487호)
2017. 6. 26.
~ 2017. 7. 17.
54
1074 [진행]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488호)
2017. 6. 26.
~ 2017. 7. 17.
42
1073 [진행]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7-209호)
2017. 6. 19.
~ 2017. 7. 10.
316
1072 [진행]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472호)
2017. 6. 16.
~ 2017. 7. 7.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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