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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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97 [진행]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7-278호)
2017. 10. 18.
~ 2017. 11. 7.
15
1196 [진행]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7-1438호)
2017. 10. 17.
~ 2017. 11. 7.
40
1195 [진행]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7-1433호)
2017. 10. 16.
~ 2017. 11. 6.
81
1194 [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06호)
2017. 10. 16.
~ 2017. 11. 25.
67
1193 [진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17-335호)
2017. 10. 16.
~ 2017. 11. 6.
92
1192 [진행]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7-276호)
2017. 10. 13.
~ 2017. 11. 3.
82
1191 [진행]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7-275호)
2017. 10. 12.
~ 2017. 11. 1.
103
1190 [진행]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고시 한강홍수통제소
(제2017-15호)
2017. 10. 10.
~ 2017. 10. 31.
116
1189 [진행]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7-107호)
2017. 9. 29.
~ 2017. 10. 19.
333
1188 [진행]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654호)
2017. 9. 27.
~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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