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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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16 [진행]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여성가족부
(제2017-80호)
2017. 4. 25.
~ 2017. 5. 15.
85
1015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17-3호)
2017. 4. 24.
~ 2017. 5. 15.
109
1014 [진행]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335호)
2017. 4. 24.
~ 2017. 5. 4.
111
1013 [진행]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17-126호)
2017. 4. 21.
~ 2017. 5. 11.
191
1012 [진행]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제2017-132호)
2017. 4. 21.
~ 2017. 5. 11.
210
1011 [진행]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345호)
2017. 4. 21.
~ 2017. 5. 11.
188
1010 [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7-40호)
2017. 4. 20.
~ 2017. 5. 10.
283
1009 [진행]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7-41호)
2017. 4. 20.
~ 2017. 5. 10.
271
1008 [진행]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330호)
2017. 4. 19.
~ 2017. 5. 1.
213
1007 [진행]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324호)
2017. 4. 17.
~ 2017. 5. 8.
30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