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의견제출 양식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9 건 ( 1/1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보호를 위한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권 2017. 10. 13.
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이*익 2017. 10. 5.
7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단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구 2017. 10. 3.
6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단이... 고등교육법 고*구 2017. 10. 3.
5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차별... 군인사법 고*구 2017. 9. 29.
4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차별... 민방위기본법 고*구 2017. 9. 29.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남성만 의무로 해놓은건 명백한 차별... 예비군법 고*구 2017. 9. 29.
2 특급기술자 등급의 경력자란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박*래 2017. 9. 7.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호대상자 법 개정 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박*열 2017. 9.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