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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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77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부서협의
(2017. 6. 29.)
377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사전심사중
(2017. 6. 29.)
3775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심사결재완료
(2017. 6. 29.)
377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심사중
(2017. 6. 29.)
37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6. 29.)
3772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6. 29.)
3771 광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6. 29.)
377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6. 29.)
37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7. 6. 29.)
3768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제출대기
(2017. 6.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