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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7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37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3376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337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337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3373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폐지령안
부령
폐지
교육부
입법예고
337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교육부
입법예고
337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3370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입법예고
33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33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
3367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
336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3365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무회의
33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33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3362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
336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통일부
국무회의
3360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
335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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