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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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7. 4. 28.)
40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2017. 4. 28.)
4022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안심사중
(2017. 4. 27.)
402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서협의
(2017. 4. 27.)
402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입안중
(2017. 4. 27.)
40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단축요청
(2017. 4. 27.)
4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4. 27.)
4017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특허청 입안중
(2017. 4. 27.)
4016 변리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특허청 공포대기
(2017. 4. 27.)
40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류
(2017. 4.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