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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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378 읍·면·동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혁신 읍·면·동 추진단 운영 규정 대통령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7. 10. 18.)
437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10. 18.)
43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전심사중
(2017. 10. 18.)
437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심사중
(2017. 10. 18.)
437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법안심사중
(2017. 10. 18.)
43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결재중
(2017. 10. 18.)
4372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심사중
(2017. 10. 18.)
4371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심사결재중
(2017. 10. 18.)
4370 공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심사결재중
(2017. 10. 18.)
4369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사전심사중
(2017. 10.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