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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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10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종료
(2017. 8. 22.)
409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종료
(2017. 8. 22.)
40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7. 8. 22.)
40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규제심사종료
(2017. 8. 22.)
409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영향평가종료
(2017. 8. 22.)
409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영향평가
(2017. 8. 22.)
4094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7. 8. 22.)
40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7. 8. 22.)
40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7. 8. 22.)
4091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7. 8.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