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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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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문화재청
국무회의
3339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교육부
입법예고
33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33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33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333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33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333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333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333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33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2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2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2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32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33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법제처심사
33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33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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