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4. 3.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2024. 3. 28.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
우체국 재건축에 따른 업무중지 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김해시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전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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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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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 이관 작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 2018. 3. 2.(금) 20:00 ~ 3. 5.(월)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