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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 건 ( 1/2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 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권 2017. 11. 18.
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수 2017. 11. 17.
14 주민참여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임. 지방재정법 윤*숙 2017. 11. 14.
13 맞벌이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양*모 2017. 11. 14.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민*욱 2017. 11. 13.
11 찜질방 숯가마와 숯제조시설 숯가마(전통식 숯가마)의 오염물질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이*민 2017. 11. 1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차*철 2017. 11. 3.
9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보호를 위한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권 2017. 10. 13.
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이*익 2017. 10. 5.
7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단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구 2017.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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