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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18호(2017.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7 | 팩스번호 : 044-202-396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2,9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6.12.2, ’17.6.3 시행, 법률 제14324호)에 따른 것임

 

 

 

2. 주요내용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법인 추가 및 결격사유 명확화

 

 

 

3. 의견제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 sia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7, 3348,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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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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