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간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오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1,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 마련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같은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등)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을 조정
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일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