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2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나 1명, 4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심사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