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80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의 경우 2016년 6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 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6%~15.39%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