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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285호(2017.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6. ~ 2017. 7. 3.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창조경제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2062 | 팩스번호 : 02-2110-0231 | taegyukim@korea.kr | 조회수 : 2,550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85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taegyukim@korea.kr

 

- 팩스 : 02-2110-02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팩스 02-211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