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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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2 [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9호)
2017. 3. 21.
~2017. 5. 1.
534
91 [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7호)
2017. 3. 17.
~2017. 4. 20.
1,058
90 [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3호)
2017. 3. 16.
~2017. 4. 25.
339
89 [진행]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0호)
2017. 3. 10.
~2017. 4. 19.
971
88 [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46호)
2017. 2. 23.
~2017. 3. 31.
1,212
87 [진행]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41호)
2017. 2. 22.
~2017. 4. 3.
968
86 [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37호)
2017. 2. 17.
~2017. 3. 29.
1,160
85 [진행]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34호)
2017. 2. 13.
~2017. 3. 27.
694
84 [진행]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36호)
2017. 2. 13.
~2017. 3. 27.
759
83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49호)
2017. 3. 10.
~2017. 3. 15.
1,09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