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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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1 [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71호)
2017. 4. 19.
~2017. 5. 29.
479
90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70호)
2017. 4. 18.
~2017. 5. 30.
646
89 [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67호)
2017. 4. 12.
~2017. 5. 22.
364
88 [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9호)
2017. 3. 21.
~2017. 5. 1.
1,019
87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7-68호)
2017. 4. 14.
~2017. 4. 25.
559
86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7-69호)
2017. 4. 14.
~2017. 4. 25.
550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64호)
2017. 4. 7.
~2017. 4. 17.
706
84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7호)
2017. 3. 17.
~2017. 4. 20.
1,740
8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53호)
2017. 3. 16.
~2017. 4. 25.
785
8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49호)
2017. 3. 10.
~2017. 3. 15.
1,56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