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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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2 [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43호)
2017. 4. 25.
~2017. 5. 15.
696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1호)
2017. 2. 8.
~2017. 3. 20.
1,232
1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0호)
2017. 2. 7.
~2017. 2. 14.
1,220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호)
2017. 1. 3.
~2017. 1. 10.
1,168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2호)
2017. 1. 3.
~2017. 1. 10.
1,048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113호)
2016. 12. 15.
~2017. 1. 24.
1,816
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109호)
2016. 11. 28.
~2016. 12. 5.
1,407
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104호)
2016. 11. 10.
~2016. 11. 17.
1,684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99호)
2016. 10. 26.
~2016. 12. 5.
2,215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100호)
2016. 10. 26.
~2016. 12. 5.
2,3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