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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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 [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67호)
2017. 6. 22.
~2017. 8. 1.
1,003
7 [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60호)
2017. 5. 25.
~2017. 7. 4.
1,511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43호)
2017. 4. 25.
~2017. 5. 15.
1,794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1호)
2017. 2. 8.
~2017. 3. 20.
1,736
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0호)
2017. 2. 7.
~2017. 2. 14.
1,662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호)
2017. 1. 3.
~2017. 1. 10.
1,631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2호)
2017. 1. 3.
~2017. 1. 10.
1,479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6-113호)
2016. 12. 15.
~2017. 1. 24.
2,58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