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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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2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84호)
2017. 8. 2.
~2017. 9. 11.
961
11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가보훈처
(제2017-65호)
2017. 6. 26.
~2017. 8. 7.
1,151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6호)
2017. 6. 2.
~2017. 7. 12.
2,71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4호)
2017. 5. 31.
~2017. 7. 10.
1,605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48호)
2017. 5. 30.
~2017. 7. 10.
1,264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49호)
2017. 5. 30.
~2017. 7. 10.
1,366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0호)
2017. 5. 30.
~2017. 7. 10.
1,283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1호)
2017. 5. 30.
~2017. 7. 10.
946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46호)
2017. 5. 10.
~2017. 6. 19.
1,41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38호)
2017. 4. 26.
~2017. 6. 5.
1,9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