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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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00호)
2017. 9. 11.
~2017. 9. 18.
1,502
12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가보훈처
(제2017-93호)
2017. 8. 29.
~2017. 9. 20.
1,856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84호)
2017. 8. 2.
~2017. 9. 11.
3,072
10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가보훈처
(제2017-65호)
2017. 6. 26.
~2017. 8. 7.
1,523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6호)
2017. 6. 2.
~2017. 7. 12.
3,18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4호)
2017. 5. 31.
~2017. 7. 10.
2,035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48호)
2017. 5. 30.
~2017. 7. 10.
1,64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49호)
2017. 5. 30.
~2017. 7. 10.
1,953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0호)
2017. 5. 30.
~2017. 7. 10.
1,60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51호)
2017. 5. 30.
~2017. 7. 10.
1,2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