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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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7 [진행]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30호)
2017. 3. 20.
~2017. 5. 1.
489
1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6호)
2017. 1. 19.
~2017. 1. 24.
669
15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27호)
2016. 12. 8.
~2016. 12. 13.
1,147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19호)
2016. 12. 2.
~2016. 12. 7.
1,056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20호)
2016. 12. 2.
~2016. 12. 7.
1,300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21호)
2016. 12. 2.
~2016. 12. 7.
845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22호)
2016. 12. 2.
~2016. 12. 7.
966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23호)
2016. 12. 2.
~2016. 12. 7.
783
9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6-117호)
2016. 11. 25.
~2017. 1. 4.
1,244
8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가보훈처
(제2016-110호)
2016. 10. 26.
~2016. 12. 5.
3,06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