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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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8 [진행]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75호)
2017. 6. 22.
~2017. 8. 2.
302
67 [진행]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76호)
2017. 6. 22.
~2017. 8. 2.
250
66 [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70호)
2017. 6. 16.
~2017. 7. 26.
198
65 [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56호)
2017. 6. 12.
~2017. 7. 25.
519
64 [진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657호)
2017. 6. 9.
~2017. 7. 19.
2,288
63 [진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658호)
2017. 6. 9.
~2017. 7. 19.
2,247
62 [진행]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46호)
2017. 6. 7.
~2017. 7. 17.
477
61 [진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11호)
2017. 5. 30.
~2017. 7. 10.
537
60 [진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571호)
2017. 5. 24.
~2017. 7. 4.
754
5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550호)
2017. 5. 10.
~2017. 5. 15.
5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