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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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4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95호)
2017. 4. 25.
~2017. 6. 5.
109
63 [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73호)
2017. 4. 19.
~2017. 5. 29.
230
62 [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74호)
2017. 4. 19.
~2017. 5. 29.
222
61 [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67호)
2017. 4. 18.
~2017. 5. 29.
471
60 [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66호)
2017. 4. 17.
~2017. 5. 29.
516
59 [진행]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59호)
2017. 4. 14.
~2017. 5. 24.
291
58 [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14호)
2017. 4. 6.
~2017. 5. 16.
471
57 [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415호)
2017. 4. 6.
~2017. 5. 16.
346
56 [진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396호)
2017. 4. 4.
~2017. 5. 15.
567
55 [진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397호)
2017. 4. 4.
~2017. 5. 15.
4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