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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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2 [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334호)
2017. 3. 24.
~2017. 5. 4.
43
51 [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303호)
2017. 3. 17.
~2017. 4. 10.
402
50 [진행]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270호)
2017. 3. 10.
~2017. 4. 19.
844
49 [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265호)
2017. 3. 9.
~2017. 3. 29.
326
48 [진행]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249호)
2017. 3. 8.
~2017. 4. 17.
515
47 [진행]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250호)
2017. 3. 8.
~2017. 4. 17.
498
46 [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213호)
2017. 3. 2.
~2017. 4. 11.
598
45 [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214호)
2017. 3. 2.
~2017. 4. 11.
566
44 [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215호)
2017. 2. 28.
~2017. 4. 10.
1,048
43 [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216호)
2017. 2. 28.
~2017. 4. 10.
1,39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