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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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4 [진행]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71호)
2017. 10. 18.
~2017. 11. 27.
258
53 [진행]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865호)
2017. 10. 12.
~2017. 11. 21.
427
52 [진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54호)
2017. 9. 29.
~2017. 10. 19.
257
51 [진행]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57호)
2017. 9. 29.
~2017. 11. 8.
328
50 [진행]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58호)
2017. 9. 29.
~2017. 11. 8.
184
49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59호)
2017. 9. 29.
~2017. 11. 8.
212
48 [진행]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42호)
2017. 9. 28.
~2017. 11. 7.
491
47 [진행]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41호)
2017. 9. 26.
~2017. 11. 6.
378
46 [진행]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828호)
2017. 9. 15.
~2017. 10. 25.
664
4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19호)
2017. 9. 6.
~2017. 9. 21.
1,00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