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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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3 [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88호)
2017. 4. 7.
~2017. 5. 8.
1,154
52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80호)
2017. 3. 28.
~2017. 5. 8.
562
51 [진행]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법무부
(제2017-73호)
2017. 3. 22.
~2017. 5. 1.
1,192
5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86호)
2017. 4. 5.
~2017. 4. 10.
392
49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77호)
2017. 3. 24.
~2017. 3. 27.
754
48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75호)
2017. 3. 20.
~2017. 3. 23.
1,039
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63호)
2017. 3. 9.
~2017. 4. 18.
859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법무부
(제2017-64호)
2017. 3. 9.
~2017. 4. 18.
697
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67호)
2017. 3. 9.
~2017. 4. 18.
760
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68호)
2017. 3. 9.
~2017. 4. 18.
88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