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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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7 [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77호)
2017. 3. 24.
~2017. 3. 27.
163
56 [진행]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법무부
(제2017-73호)
2017. 3. 22.
~2017. 5. 1.
436
55 [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63호)
2017. 3. 9.
~2017. 4. 18.
312
54 [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법무부
(제2017-64호)
2017. 3. 9.
~2017. 4. 18.
253
53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67호)
2017. 3. 9.
~2017. 4. 18.
279
52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68호)
2017. 3. 9.
~2017. 4. 18.
425
51 [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59호)
2017. 3. 8.
~2017. 4. 17.
390
50 [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43호)
2017. 2. 21.
~2017. 4. 3.
1,822
49 [진행]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9호)
2017. 2. 16.
~2017. 3. 28.
969
48 [진행]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40호)
2017. 2. 16.
~2017. 3. 28.
79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