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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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7 [진행]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61호)
2017. 6. 12.
~2017. 7. 3.
1,106
56 [진행]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4호)
2017. 6. 7.
~2017. 7. 17.
1,185
55 [진행]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5호)
2017. 6. 7.
~2017. 7. 17.
465
54 [진행]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2호)
2017. 5. 26.
~2017. 7. 5.
1,516
53 [진행]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3호)
2017. 5. 26.
~2017. 7. 5.
1,408
52 [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4호)
2017. 5. 26.
~2017. 7. 5.
910
5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1호)
2017. 6. 2.
~2017. 6. 7.
731
5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제2017-146호)
2017. 5. 30.
~2017. 6. 9.
592
4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31호)
2017. 5. 19.
~2017. 6. 8.
999
4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26호)
2017. 5. 12.
~2017. 5. 15.
1,6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