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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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22호)
2017. 9. 29.
~2017. 11. 8.
1,097
36 [진행]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23호)
2017. 9. 29.
~2017. 10. 19.
1,015
35 [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16호)
2017. 9. 20.
~2017. 10. 30.
720
3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03호)
2017. 8. 31.
~2017. 10. 10.
2,049
33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17-204호)
2017. 8. 31.
~2017. 10. 10.
1,845
32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95호)
2017. 8. 23.
~2017. 10. 2.
2,167
31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91호)
2017. 8. 22.
~2017. 10. 2.
2,235
30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83호)
2017. 8. 11.
~2017. 8. 31.
2,840
2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84호)
2017. 8. 11.
~2017. 8. 16.
1,748
28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방부
(제2017-170호)
2017. 7. 31.
~2017. 9. 11.
3,09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