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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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6 [진행]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41호)
2017. 6. 27.
~2017. 8. 7.
431
45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37호)
2017. 6. 21.
~2017. 7. 31.
284
44 [진행]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34호)
2017. 6. 19.
~2017. 7. 10.
446
4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25호)
2017. 6. 5.
~2017. 6. 12.
1,848
42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8호)
2017. 5. 1.
~2017. 6. 12.
1,011
41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3호)
2017. 4. 28.
~2017. 5. 15.
1,604
40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4호)
2017. 4. 28.
~2017. 5. 15.
1,488
39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5호)
2017. 4. 28.
~2017. 5. 15.
1,460
38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2호)
2017. 4. 27.
~2017. 6. 7.
1,129
37 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1호)
2017. 4. 26.
~2017. 6. 5.
1,20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