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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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8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62호)
2017. 3. 20.
~2017. 5. 1.
452
37 [진행]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35호)
2017. 2. 23.
~2017. 4. 4.
581
36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41호)
2017. 2. 23.
~2017. 4. 4.
516
35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58호)
2017. 3. 10.
~2017. 3. 20.
1,113
3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57호)
2017. 3. 9.
~2017. 3. 20.
290
33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52호)
2017. 3. 3.
~2017. 3. 23.
569
32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42호)
2017. 2. 24.
~2017. 3. 16.
840
31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43호)
2017. 2. 24.
~2017. 3. 16.
785
30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44호)
2017. 2. 24.
~2017. 3. 16.
791
29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45호)
2017. 2. 24.
~2017. 3. 16.
78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