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46 건 ( 1 / 5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6 [진행]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2호)
2017. 4. 27.
~2017. 6. 7.
283
45 [진행] 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1호)
2017. 4. 26.
~2017. 6. 5.
409
44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98호)
2017. 4. 25.
~2017. 6. 5.
520
43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0호)
2017. 4. 25.
~2017. 6. 5.
480
42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90호)
2017. 4. 19.
~2017. 5. 29.
346
41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91호)
2017. 4. 19.
~2017. 5. 29.
312
40 [진행]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17-84호)
2017. 4. 13.
~2017. 5. 4.
778
39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76호)
2017. 4. 5.
~2017. 5. 15.
626
38 [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68호)
2017. 3. 28.
~2017. 5. 8.
722
37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69호)
2017. 3. 28.
~2017. 5. 8.
70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