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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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23호)
2017. 9. 22.
~2017. 10. 16.
1,213
14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22호)
2017. 9. 4.
~2017. 10. 16.
1,762
1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8호)
2017. 8. 2.
~2017. 8. 14.
2,138
1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9호)
2017. 8. 2.
~2017. 8. 14.
1,739
11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20호)
2017. 8. 2.
~2017. 8. 14.
1,848
1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21호)
2017. 8. 2.
~2017. 8. 14.
1,617
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7호)
2017. 7. 25.
~2017. 8. 4.
1,831
8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81호)
2017. 6. 15.
~2017. 7. 25.
1,787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4호)
2017. 6. 5.
~2017. 7. 17.
3,537
6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5호)
2017. 6. 5.
~2017. 7. 17.
3,19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