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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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4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5호)
2017. 2. 17.
~2017. 3. 29.
1,269
13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6호)
2017. 2. 17.
~2017. 3. 29.
1,195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8호)
2017. 3. 2.
~2017. 3. 22.
986
11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4호)
2017. 1. 31.
~2017. 3. 13.
980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3호)
2017. 1. 26.
~2017. 2. 6.
1,480
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호)
2017. 1. 6.
~2017. 1. 26.
3,115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2호)
2017. 1. 6.
~2017. 2. 15.
2,944
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6-35호)
2016. 12. 15.
~2016. 12. 20.
1,421
6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6-34호)
2016. 12. 9.
~2017. 1. 18.
868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6-33호)
2016. 11. 11.
~2016. 11. 16.
2,4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