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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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5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55호)
2017. 10. 12.
~2017. 11. 22.
628
34 [진행]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교육부
(제2017-245호)
2017. 9. 29.
~2017. 11. 10.
3,254
33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40호)
2017. 9. 25.
~2017. 11. 6.
733
32 [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42호)
2017. 9. 22.
~2017. 11. 2.
1,240
31 [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44호)
2017. 9. 22.
~2017. 11. 2.
1,186
30 [진행]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35호)
2017. 9. 20.
~2017. 10. 30.
799
29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교육부
(제2017-237호)
2017. 9. 19.
~2017. 10. 30.
724
28 [진행]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32호)
2017. 9. 18.
~2017. 10. 30.
1,009
27 [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33호)
2017. 9. 18.
~2017. 10. 30.
743
26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29호)
2017. 9. 12.
~2017. 10. 23.
97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