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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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9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62호)
2017. 3. 9.
~2017. 4. 18.
473
58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62호)
2017. 3. 9.
~2017. 4. 18.
513
57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59호)
2017. 3. 8.
~2017. 4. 17.
402
56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59호)
2017. 3. 8.
~2017. 4. 17.
415
55 [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1호)
2017. 3. 6.
~2017. 4. 17.
385
54 [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5호)
2017. 2. 15.
~2017. 3. 27.
765
53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44호)
2017. 2. 17.
~2017. 2. 27.
764
5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3호)
2017. 2. 14.
~2017. 2. 24.
850
5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9호)
2017. 2. 14.
~2017. 3. 6.
1,238
5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40호)
2017. 2. 14.
~2017. 3. 6.
89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