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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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2 [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14호)
2017. 4. 19.
~2017. 5. 30.
535
51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10호)
2017. 4. 13.
~2017. 5. 23.
672
50 [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08호)
2017. 4. 11.
~2017. 5. 1.
740
49 [진행]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01호)
2017. 4. 5.
~2017. 5. 15.
707
48 [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94호)
2017. 3. 28.
~2017. 5. 8.
884
47 [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84호)
2017. 3. 27.
~2017. 5. 8.
721
46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62호)
2017. 3. 9.
~2017. 4. 18.
954
45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62호)
2017. 3. 9.
~2017. 4. 18.
962
44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59호)
2017. 3. 8.
~2017. 4. 17.
829
4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59호)
2017. 3. 8.
~2017. 4. 17.
8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