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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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8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81호)
2017. 4. 21.
~2017. 5. 31.
1,213
87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82호)
2017. 4. 21.
~2017. 5. 31.
927
86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83호)
2017. 4. 21.
~2017. 5. 31.
646
85 [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77호)
2017. 4. 20.
~2017. 5. 30.
335
84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76호)
2017. 4. 19.
~2017. 5. 29.
375
83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76호)
2017. 4. 19.
~2017. 5. 29.
354
82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72호)
2017. 4. 17.
~2017. 5. 29.
642
81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61호)
2017. 4. 14.
~2017. 5. 4.
701
80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62호)
2017. 4. 14.
~2017. 5. 9.
624
79 [진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65호)
2017. 4. 14.
~2017. 5. 24.
58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