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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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5 [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5호)
2017. 3. 24.
~2017. 5. 4.
176
84 [진행]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6호)
2017. 3. 24.
~2017. 5. 4.
164
83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7호)
2017. 3. 24.
~2017. 4. 13.
191
82 [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8호)
2017. 3. 24.
~2017. 5. 4.
165
81 [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03호)
2017. 3. 23.
~2017. 5. 8.
353
80 [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208호)
2017. 3. 23.
~2017. 5. 4.
343
79 [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209호)
2017. 3. 23.
~2017. 5. 4.
299
78 [진행]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192호)
2017. 3. 21.
~2017. 5. 1.
623
77 [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179호)
2017. 3. 16.
~2017. 4. 11.
353
76 [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180호)
2017. 3. 16.
~2017. 4. 11.
3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