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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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1 [진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505호)
2017. 8. 22.
~2017. 9. 11.
80
80 [진행]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509호)
2017. 8. 22.
~2017. 9. 12.
75
79 [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494호)
2017. 8. 18.
~2017. 9. 27.
1,349
78 [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494호)
2017. 8. 18.
~2017. 9. 27.
1,284
77 [진행]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489호)
2017. 8. 17.
~2017. 9. 4.
1,012
76 [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90호)
2017. 8. 11.
~2017. 9. 20.
571
75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88호)
2017. 8. 10.
~2017. 9. 19.
514
74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88호)
2017. 8. 10.
~2017. 9. 19.
874
73 [진행]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486호)
2017. 8. 4.
~2017. 9. 13.
890
72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87호)
2017. 8. 4.
~2017. 9. 13.
1,0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