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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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6 [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24호)
2017. 6. 29.
~2017. 8. 8.
125
75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17호)
2017. 6. 28.
~2017. 8. 7.
324
74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18호)
2017. 6. 28.
~2017. 8. 7.
285
73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423호)
2017. 6. 28.
~2017. 8. 7.
323
72 [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399호)
2017. 6. 16.
~2017. 7. 26.
1,963
71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382호)
2017. 6. 12.
~2017. 7. 24.
535
70 [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385호)
2017. 6. 8.
~2017. 7. 18.
741
69 [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386호)
2017. 6. 8.
~2017. 7. 18.
508
68 [진행]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358호)
2017. 5. 22.
~2017. 7. 3.
1,016
6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375호)
2017. 6. 2.
~2017. 6. 7.
67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