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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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진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76호)
2017. 4. 7.
~2017. 5. 17.
595
36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72호)
2017. 3. 31.
~2017. 5. 10.
1,297
35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75호)
2017. 4. 6.
~2017. 4. 13.
570
3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6호)
2017. 3. 16.
~2017. 4. 25.
751
33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3호)
2017. 3. 10.
~2017. 4. 19.
1,173
3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1호)
2017. 3. 9.
~2017. 3. 14.
661
3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2호)
2017. 3. 9.
~2017. 3. 29.
809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43호)
2017. 2. 28.
~2017. 4. 10.
1,386
2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44호)
2017. 2. 28.
~2017. 4. 10.
1,201
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38호)
2017. 2. 23.
~2017. 4. 4.
1,27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