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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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3 [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13호)
2017. 6. 8.
~2017. 7. 18.
951
32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05호)
2017. 5. 29.
~2017. 7. 10.
832
31 [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03호)
2017. 5. 23.
~2017. 7. 3.
645
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96호)
2017. 5. 19.
~2017. 6. 28.
964
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89호)
2017. 5. 10.
~2017. 6. 20.
844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90호)
2017. 5. 10.
~2017. 6. 20.
664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87호)
2017. 5. 4.
~2017. 5. 18.
1,633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88호)
2017. 5. 2.
~2017. 6. 12.
1,440
2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76호)
2017. 4. 7.
~2017. 5. 17.
1,261
24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75호)
2017. 4. 6.
~2017. 4. 13.
1,16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