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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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8 [진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6호)
2017. 3. 16.
~2017. 4. 25.
294
37 [진행]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3호)
2017. 3. 10.
~2017. 4. 19.
555
36 [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2호)
2017. 3. 9.
~2017. 3. 29.
360
35 [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43호)
2017. 2. 28.
~2017. 4. 10.
766
34 [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44호)
2017. 2. 28.
~2017. 4. 10.
710
33 [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38호)
2017. 2. 23.
~2017. 4. 4.
831
32 [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39호)
2017. 2. 23.
~2017. 4. 4.
656
3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51호)
2017. 3. 9.
~2017. 3. 14.
321
3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9호)
2017. 2. 14.
~2017. 3. 6.
852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5호)
2017. 2. 3.
~2017. 2. 13.
1,26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