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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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0 [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214호)
2017. 4. 20.
~2017. 5. 30.
299
49 [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215호)
2017. 4. 20.
~2017. 5. 30.
263
48 [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203호)
2017. 4. 13.
~2017. 5. 23.
395
47 [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201호)
2017. 4. 12.
~2017. 5. 22.
391
46 [진행]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95호)
2017. 4. 7.
~2017. 5. 17.
669
45 [진행]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83호)
2017. 4. 6.
~2017. 5. 1.
680
44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84호)
2017. 4. 6.
~2017. 5. 16.
617
43 [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66호)
2017. 3. 30.
~2017. 5. 9.
794
42 [진행]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49호)
2017. 3. 23.
~2017. 5. 2.
652
41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37호)
2017. 3. 20.
~2017. 5. 1.
1,09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