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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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7 [진행]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52호)
2017. 6. 29.
~2017. 8. 8.
122
46 [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41호)
2017. 6. 27.
~2017. 8. 7.
523
45 [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37호)
2017. 6. 22.
~2017. 8. 1.
658
44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34호)
2017. 6. 20.
~2017. 7. 31.
379
43 [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27호)
2017. 6. 16.
~2017. 7. 26.
538
42 [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09호)
2017. 6. 14.
~2017. 7. 24.
1,019
41 [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10호)
2017. 6. 14.
~2017. 7. 24.
676
40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13호)
2017. 6. 9.
~2017. 7. 19.
2,201
39 [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267호)
2017. 5. 16.
~2017. 7. 13.
954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270호)
2017. 5. 18.
~2017. 6. 27.
1,06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