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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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5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328호)
2017. 4. 19.
~2017. 5. 29.
435
44 [진행]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329호)
2017. 4. 19.
~2017. 5. 29.
614
43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323호)
2017. 4. 17.
~2017. 5. 8.
647
42 [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325호)
2017. 4. 17.
~2017. 5. 29.
469
41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환경부
(제2017-301호)
2017. 4. 12.
~2017. 5. 23.
523
40 [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304호)
2017. 4. 12.
~2017. 5. 22.
567
39 [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297호)
2017. 4. 10.
~2017. 5. 22.
663
38 [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292호)
2017. 4. 7.
~2017. 5. 17.
602
37 [진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245호)
2017. 4. 5.
~2017. 5. 15.
405
36 [진행]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환경부
(제2017-259호)
2017. 3. 30.
~2017. 5. 9.
5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