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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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8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79호)
2017. 8. 11.
~2017. 9. 20.
959
57 [진행]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78호)
2017. 8. 10.
~2017. 9. 19.
618
56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42호)
2017. 7. 14.
~2017. 8. 23.
1,661
5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61호)
2017. 7. 31.
~2017. 8. 2.
457
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09호)
2017. 7. 7.
~2017. 8. 16.
1,182
5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10호)
2017. 7. 7.
~2017. 8. 16.
1,539
5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511호)
2017. 7. 7.
~2017. 8. 16.
1,279
5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제정)
환경부
(제2017-475호)
2017. 7. 4.
~2017. 7. 14.
933
5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95호)
2017. 6. 29.
~2017. 8. 8.
1,345
4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96호)
2017. 6. 29.
~2017. 8. 8.
1,04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