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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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8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95호)
2017. 6. 29.
~2017. 8. 8.
102
57 [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96호)
2017. 6. 29.
~2017. 8. 8.
133
56 [진행]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68호)
2017. 6. 15.
~2017. 7. 25.
502
55 [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69호)
2017. 6. 15.
~2017. 7. 25.
393
54 [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70호)
2017. 6. 15.
~2017. 7. 25.
400
53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66호)
2017. 6. 13.
~2017. 7. 24.
1,425
52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67호)
2017. 6. 13.
~2017. 7. 24.
1,274
51 [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환경부
(제2017-454호)
2017. 6. 8.
~2017. 7. 18.
1,064
50 [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환경부
(제2017-455호)
2017. 6. 8.
~2017. 7. 18.
887
49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442호)
2017. 5. 31.
~2017. 7. 14.
1,34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