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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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5 [진행]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13호)
2017. 4. 25.
~2017. 6. 5.
278
104 [진행]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13호)
2017. 4. 25.
~2017. 6. 5.
629
103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84호)
2017. 4. 24.
~2017. 6. 5.
520
102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50호)
2017. 4. 19.
~2017. 5. 29.
355
101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67호)
2017. 4. 19.
~2017. 5. 29.
526
100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68호)
2017. 4. 19.
~2017. 5. 29.
376
99 [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596호)
2017. 4. 14.
~2017. 5. 24.
1,401
98 [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596호)
2017. 4. 14.
~2017. 5. 24.
1,231
97 [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630호)
2017. 4. 14.
~2017. 5. 24.
665
96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585호)
2017. 4. 12.
~2017. 5. 22.
93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