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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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4 [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7-458호)
2017. 3. 22.
~2017. 5. 1.
371
103 [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7-459호)
2017. 3. 22.
~2017. 5. 1.
380
102 [진행]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435호)
2017. 3. 21.
~2017. 3. 28.
920
101 [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426호)
2017. 3. 17.
~2017. 5. 1.
1,354
100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393호)
2017. 3. 14.
~2017. 4. 24.
1,244
99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393호)
2017. 3. 14.
~2017. 4. 24.
1,146
98 [진행]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329호)
2017. 3. 10.
~2017. 4. 19.
1,231
97 [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365호)
2017. 3. 10.
~2017. 4. 19.
1,036
96 [진행]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332호)
2017. 3. 6.
~2017. 4. 17.
630
95 [진행]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308호)
2017. 3. 3.
~2017. 4. 12.
74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