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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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1 [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000호)
2017. 6. 26.
~2017. 8. 7.
732
100 [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954호)
2017. 6. 15.
~2017. 7. 25.
781
99 [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916호)
2017. 6. 9.
~2017. 7. 19.
3,030
98 [진행]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867호)
2017. 5. 31.
~2017. 7. 10.
1,055
97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829호)
2017. 5. 23.
~2017. 7. 4.
1,612
96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820호)
2017. 5. 19.
~2017. 6. 29.
1,267
9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979호)
2017. 6. 19.
~2017. 6. 22.
962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980호)
2017. 6. 19.
~2017. 6. 22.
1,294
93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819호)
2017. 5. 19.
~2017. 6. 19.
1,627
9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807호)
2017. 5. 18.
~2017. 6. 27.
1,50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