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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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3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32호)
2017. 10. 18.
~2017. 11. 27.
545
112 [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41호)
2017. 10. 17.
~2017. 11. 27.
411
111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08호)
2017. 9. 29.
~2017. 11. 8.
1,460
110 [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09호)
2017. 9. 29.
~2017. 11. 8.
1,327
109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14호)
2017. 9. 29.
~2017. 11. 13.
981
108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15호)
2017. 9. 29.
~2017. 11. 13.
169
107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17호)
2017. 9. 29.
~2017. 11. 8.
381
106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391호)
2017. 9. 27.
~2017. 11. 10.
619
105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392호)
2017. 9. 27.
~2017. 11. 10.
546
104 [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00호)
2017. 9. 27.
~2017. 11. 7.
64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