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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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6 [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85호)
2017. 4. 20.
~2017. 5. 30.
349
25 [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89호)
2017. 4. 20.
~2017. 5. 31.
337
24 [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41호)
2017. 3. 31.
~2017. 5. 10.
1,118
23 [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29호)
2017. 3. 24.
~2017. 5. 8.
3,429
2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94호)
2017. 3. 6.
~2017. 3. 13.
895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5호)
2017. 2. 14.
~2017. 3. 27.
1,162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6호)
2017. 2. 14.
~2017. 3. 27.
1,041
1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7호)
2017. 2. 14.
~2017. 3. 27.
1,161
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1호)
2017. 2. 13.
~2017. 3. 27.
1,147
17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9호)
2017. 2. 8.
~2017. 2. 13.
1,1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