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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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2 [진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85호)
2017. 6. 26.
~2017. 7. 3.
480
2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63호)
2017. 6. 5.
~2017. 6. 12.
608
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31호)
2017. 5. 11.
~2017. 6. 20.
1,284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15호)
2017. 5. 2.
~2017. 6. 12.
1,169
18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16호)
2017. 5. 2.
~2017. 6. 12.
1,095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85호)
2017. 4. 20.
~2017. 5. 30.
1,308
16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89호)
2017. 4. 20.
~2017. 5. 31.
1,172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41호)
2017. 3. 31.
~2017. 5. 10.
1,693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29호)
2017. 3. 24.
~2017. 5. 8.
4,818
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94호)
2017. 3. 6.
~2017. 3. 13.
2,00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