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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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 [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29호)
2017. 3. 24.
~2017. 5. 8.
431
26 [진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5호)
2017. 2. 14.
~2017. 3. 27.
711
25 [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6호)
2017. 2. 14.
~2017. 3. 27.
636
24 [진행]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7호)
2017. 2. 14.
~2017. 3. 27.
668
23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41호)
2017. 2. 13.
~2017. 3. 27.
683
2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94호)
2017. 3. 6.
~2017. 3. 13.
375
2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9호)
2017. 2. 8.
~2017. 2. 13.
785
20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8호)
2017. 1. 19.
~2017. 1. 26.
663
19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7호)
2017. 1. 12.
~2017. 2. 21.
1,276
1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6-564호)
2016. 12. 28.
~2017. 2. 6.
1,17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