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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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 [진행]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43호)
2017. 4. 24.
~2017. 6. 5.
428
26 [진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30호)
2017. 4. 14.
~2017. 5. 24.
1,279
25 [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25호)
2017. 4. 11.
~2017. 5. 22.
619
24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3호)
2017. 3. 24.
~2017. 5. 4.
1,345
23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4호)
2017. 3. 24.
~2017. 5. 4.
1,240
2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33호)
2017. 4. 17.
~2017. 4. 20.
628
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18호)
2017. 4. 3.
~2017. 4. 13.
933
2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7-119호)
2017. 4. 3.
~2017. 4. 13.
723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2호)
2017. 3. 24.
~2017. 3. 27.
1,394
18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87호)
2017. 3. 16.
~2017. 4. 26.
1,08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