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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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 [진행]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2호)
2017. 3. 24.
~2017. 3. 27.
422
23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3호)
2017. 3. 24.
~2017. 5. 4.
432
22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4호)
2017. 3. 24.
~2017. 5. 4.
390
21 [진행]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87호)
2017. 3. 16.
~2017. 4. 26.
513
20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70호)
2017. 2. 27.
~2017. 4. 10.
1,582
19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58호)
2017. 2. 10.
~2017. 3. 22.
1,177
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40호)
2017. 2. 3.
~2017. 2. 23.
1,192
17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30호)
2017. 1. 26.
~2017. 3. 7.
1,135
1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31호)
2017. 1. 26.
~2017. 3. 7.
1,956
1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32호)
2017. 1. 26.
~2017. 3. 7.
1,69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