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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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21호)
2017. 1. 31.
~2017. 2. 6.
862
1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644호)
2016. 12. 28.
~2017. 1. 2.
1,910
13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637호)
2016. 12. 27.
~2017. 2. 6.
2,262
12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634호)
2016. 12. 26.
~2016. 12. 28.
4,696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635호)
2016. 12. 26.
~2016. 12. 28.
3,033
10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인사혁신처
(제2016-636호)
2016. 12. 23.
~2017. 2. 1.
1,861
9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613호)
2016. 12. 13.
~2016. 12. 16.
1,346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586호)
2016. 12. 2.
~2017. 1. 11.
2,321
7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587호)
2016. 11. 29.
~2016. 12. 19.
9,551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6-571호)
2016. 11. 16.
~2016. 12. 6.
2,37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