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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8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김*솔 2017. 10. 12.
717 전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정*영 2017. 10. 12.
716 공인중개사법의 애매한점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경... 공인중개사법 이*곤 2017. 10. 11.
715 엔지니어링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수 2017. 10. 9.
714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입법제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백*정 2017. 10. 6.
713 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조건 차별 K*M YUJAI 2017. 10. 2.
712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련 음식물 제공 허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임*성 2017. 9. 29.
711 지목변경의 규정을 명확하게...(약칭 공간정보 관리법) 김*일 2017. 9. 29.
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재 2017. 9. 25.
709 주차장법시행령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정*성 2017. 9.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