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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96 건 ( 1/28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추진현황
2796 5인미만 사업자 휴가일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강*주 2017. 6. 29. 의견제출
2795 특허 유지에 관한 세금 개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허*호 2017. 6. 29. 임시저장
2794 VR 기기 구입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완 2017. 6. 28. 의견제출
279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훈 2017. 6. 27. 의견제출
2792 공동관리 의견서 최*덕 2017. 6. 25. 임시저장
2791 사진관 개인사진 무단도용 형사적 처벌 (초상권침해) 박*현 2017. 6. 17. 의견제출
2790 주택가 근처 공사 시간을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이*현 2017. 6. 14. 의견제출
2789 울산 돌고래 박물관의 수족관 운영을 중지시켜주세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영 2017. 6. 14. 의견제출
2788 블로그 마켓 탈세 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윤*결 2017. 6. 11. 의견제출
2787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아 TV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법안 조*희 2017. 6. 11.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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