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17-2262호(2017. 11. 15.)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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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고제2017-2262호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추가함(안 제2조)

 

2) 회계책임관을 회계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지정함(안 제3조)

 

3)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18조, 안 제19조)

 

4)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함(안 제35조)

 

5)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안 제41조)

 

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담당관·단장·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시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50조)

 

7)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2조의4)

 

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변경함(안 제58조, 안 제9조, 안 제111조, 안 제113조, 인 제115조, 안 제116조)

 

9)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함(안 제77조)

 

10)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하고 금고의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3조)

 

11)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함(부칙 제2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1)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2)

 

2)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안 제56조)

 

3)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

 

4)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32조)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회계과, 전화 : 031-228-2168, FAX : 031-228-3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회계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442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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