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17-52호(2017. 9. 14.)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7. 9. 14. ~ 2017.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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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제2017-52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9조) 개정(2014.5.28)으로 지방세 중 목적세 수입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42조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안 제1조)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함

 

 

다. 세입(안 제3조)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라. 세출(안 제4조)

 

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24.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 락 처: 경제정책과 055-211-3434 (FAX : 055-211-3419)

○ E-mail : gun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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