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일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17-1854호(2017. 10.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0. 23.
  • 전화번호 : 3423-7067 | 팩스번호 : 3423-8901 | kjs723@gangnam.go.kr | 조회수 : 16회  

⊙강남구공고제2017-185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일부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글로벌 명장쉐프 음식축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2017.12.31.로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용도 추가(안 제4조)

 

13.외식산업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현재 2017.12.31.을 2022.12.31.로 5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위생과장, 전화 : 3423-7067, FAX : 3423-8901, E-mail : kjs723@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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