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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대비표 관련 문의

조회수 3,462

  • 처리현황 완료 2019. 8. 1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19. 8. 12.
안녕하세요?(천안시 예산법무과 박정숙 041-521-5128)
훈령(규정) 개정하려고 하는데 신구대비표에 표시되는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21조제1항에 각호는 삭제가 되는데 대비표에 표시되는것은 삭제로 별도 표기가 없는데 왜그런건지요?
다른것도 표시되는부분이 상이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편집기 사용을 제가 잘못해서 그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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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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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19. 8. 13. 16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21조 1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많아 전문개정 처리가 되어 해당 호의 삭제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용의 일부분만 변경될 경우 다른 개정문이 생성되고 대비표에서 변경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