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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시

조회수 3,223

  • 처리현황 접수 2020. 2. 1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0. 2. 14.
이후에 밀리는 조항 순서에 따른 본문 개정은 직접 해야되는 거죠?

8조 어쩌구
9조 저쩌구
1. 9조 저쩌구에서 어쩌구저쩌구 에서

8조 어쩌구
9조 (신설)아무개
10조 저쩌구
1. 9조 저쩌구에서 어쩌구저쩌구 로 바뀐다고 치면

10조 저쩌구
1. 10조 저쩌구 로 변경은 직접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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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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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2. 17. 09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이동 같은 경우는, 상단의 조문이동 버튼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정본문 9조에 커서를 클릭하시고, 조문이동 시 9조가 원하는 조로 이동 됩니다. 그 후 9조 자리에 직접 신설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