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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시

조회수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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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접수 2020. 2. 1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0. 2. 14.
이후에 밀리는 조항 순서에 따른 본문 개정은 직접 해야되는 거죠?

8조 어쩌구
9조 저쩌구
1. 9조 저쩌구에서 어쩌구저쩌구 에서

8조 어쩌구
9조 (신설)아무개
10조 저쩌구
1. 9조 저쩌구에서 어쩌구저쩌구 로 바뀐다고 치면

10조 저쩌구
1. 10조 저쩌구 로 변경은 직접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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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