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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패턴 검색 결과 관련

조회수 2,896

  • 처리현황 접수 2020. 7. 24.
  • 작성자 성**
  • 등록일자 2020. 7. 23.
안녕하세요. 법령안 편집기 애용자 입니다.
먼저 매번 훌륭한 편집 및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 검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편집기 조문패턴 검색을 이용하여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단어로 조문 내용을 검색한 결과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일 단어로 검색한 것과는 달리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관련 화면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문의사항으로 법령안편집기 쪽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달리, 법령안편집기 검색은 자체 database를 통해 연결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령안 편집기의 성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 업무가 법령검색을 많이 요하는 편이라 보다 정확한 검색기능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사항은 법령안편집기 검색이 다소 불완전하여 첨부자료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보완 계획은 있으신지,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자치법규의 검색의 경우에도 법령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별 검색 뿐만 아니라 전국 자자체(광역, 기초)를 통합하여 검색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도 정합성이 있는 입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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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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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0. 7. 29. 10시 4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여 수정조치되었고, 추후 이런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