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세요. 법령안 편집기 애용자 입니다.
먼저 매번 훌륭한 편집 및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 검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편집기 조문패턴 검색을 이용하여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단어로 조문 내용을 검색한 결과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일 단어로 검색한 것과는 달리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관련 화면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문의사항으로 법령안편집기 쪽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달리, 법령안편집기 검색은 자체 database를 통해 연결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령안 편집기의 성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 업무가 법령검색을 많이 요하는 편이라 보다 정확한 검색기능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사항은 법령안편집기 검색이 다소 불완전하여 첨부자료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보완 계획은 있으신지,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자치법규의 검색의 경우에도 법령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별 검색 뿐만 아니라 전국 자자체(광역, 기초)를 통합하여 검색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도 정합성이 있는 입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0. 7. 29. 10시 4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여 수정조치되었고, 추후 이런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여 수정조치되었고, 추후 이런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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