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정 일괄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직제순서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일괄개정 규정"을 제정하여 일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교류처에서 '국제화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안입니다.

제출된 국제화위원회 개정(안) 내용 중 '일괄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괄개정 규정 제정(안)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제출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과 일괄개정 규정 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이 동시에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규정이 두개의 제개정(안)으로 동시에 개정되게 되는데,

두개의 제개정(안)으로 동시에 개정되었으니 규정번호를 각각 따로 별도로 넣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두개의 제개정(안)으로 동시에 개정되었지만 규정번호는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 (법제처)
- 2021. 2. 24. 15시 16분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질의는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질의는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