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괄개정 조례(규칙) 등 폐지여부

조회수 2,338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1. 3. 11.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3. 10.
조직개편 및 단순용어 정리를 위해 해마다 모든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일괄개정 조례(규칙, 훈령, 예규 등)를 공포하여 각 자치법규를 개정해왔습니다.

일괄개정 조례등이 공포되어 각 조례 등이 개정되면 이후 일괄개정 조례등을 폐지해도 일괄개정 조례등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효력이 있다면 기존 일괄개정 조례등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3. 11.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 
						
							
								관리자
							
							
						
					
        • 
					
      • (법제처)
        •  
					
      • 2021. 3. 11. 17시 32분
        • 
					
      •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담당자 044-200-6758 입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