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존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과 관련

조회수 2,215

목록
  • 처리현황 완료 2021. 3. 29.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3. 29.
기존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 건축하라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4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속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신고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관광지로 고시만 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행위(경미한 행위에 속하는 경우)도 국계법 제56조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경미한경우여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3. 29.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 
						
							
								관리자
							
							
						
					
        • 
					
      • (법제처)
        •  
					
      • 2021. 3. 29. 16시 03분
        • 
					
      •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유지보수팀입니다. 

위 질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담당자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 검색클릭시,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법령 해석관련 문의는 해당 담당자께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