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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시 규정입안서의 필요성

조회수 1,714

  • 처리현황 완료 2022. 5. 3.
  • 작성자 나**
  • 등록일자 2022. 4. 7.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 제개정 담당자입니다.

현행은 대학 규정 제개정시 소관부서에서 규정입안서에 의하여 저희과에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입안서 서식을 삭제하고 내부적으로 규정 제개정 절차를 개정하려고합니다.

궁금한 것이 제개정시 규정입안서는 필수인가요?
법령입안,심사기준 706페이지에 보면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작성하여~ 라고만 나와있어서
규정입안서는 삭제해도 될거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대학 기획조정과 나하나 063-238-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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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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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5. 3. 13시 4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 관련하여서는, 1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서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