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관련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 현황 : 조례는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부칙은 제1조(시행일)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계획
· 해당조항 : 제11조제3항제2호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 개정사유 : 조례 제정 당시 기준 100세가 되는 장수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100세 이상된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급대상에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포함하고자 함
○ 문의사항
1) 부칙 신설이 가능한가요?
· 법령안심사기준 p 697~ p 698 "부칙의 개정방식"에는 개정과 삭제, 재개정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 부칙 신설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칙 신설(예시)
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시 이미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2) 부칙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개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4. 19. 09시 09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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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법제처)
- 2022. 4. 19. 09시 09분
부칙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 가능합니다. 개정방법은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1년 판)(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화면에서 pdf파일 내려받기 가능) 757쪽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 가능합니다. 개정방법은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1년 판)(정부입법지원센터 메인화면에서 pdf파일 내려받기 가능) 757쪽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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