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ㆍ위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