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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2분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15-0153(2015. 7. 17 회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 (법제처)
- 2022. 5. 19. 14시 41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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