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조례에서 '장'이 중복 돼 있어서 한'장'을 삭제하려고합니다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5조
~생략~
제25조의2
제26조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및 맞벽건축
제26조의2 신설
27조
이하생략

5장이 중복이 되어있고
내용상 한장으로 합쳐도 무방하고
다른조례에 인용된것도 없다하여

26조의2조 앞에 5장을 삭제하려는데
개정문은
제26조의2 앞에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및 맞벽건축”을 삭제한다.라고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구대비표에는 ;'장'을 삭제하여도
이 사항이 반영되지 않던데
오류라서 그런거지
신,구 대비표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반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5. 16. 17시 3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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