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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관리법 내에서의 불법 건축물 기준 사항 문의

조회수 1,735

  • 처리현황 완료 2022. 6. 20.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2. 6. 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 주택 관리법 기준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령 중 길 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급식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게
, 금해지는 해당 사항에 포함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동물 보호법에 따른 급식소 설치 부분이 해당 공공주택관리법 기준 위헌이 되는 사항이 의심 되는 조항이 이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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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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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6. 20. 16시 5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소관부처 담당부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