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158페이지에 보시면 의결에 제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럴경우 의결에서 제척되는 인원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에서 빠지는 것이 맞나요?

다음은 158페이지의 일부입니다.

입 법 예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사례
제ㅇ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ㅇㅇ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ㅇ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음)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입법례 중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대리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개별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5.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유 추가할 수 있음. 다만, “그 밖의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위원의 자격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중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또
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보
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제척사유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는 해당 사유
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입 법 예 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사례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2장 본 칙 규 정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159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해서는 안 됨)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122)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124)

- 노**
- (법제처)
- 2022. 7. 18. 10시 2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특정 의결 사안에서 제척 결정이 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결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척 결정이 된 의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제척이란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의결정족수 산정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특정 의결 사안에서 제척 결정이 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결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척 결정이 된 의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제척이란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의결정족수 산정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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