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질의 배경]

ㅇ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3쪽에 따르면, "②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의 경우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제명이 변경된 경우, 이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조문을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저희 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일부개정을 통해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 에서 「ㅇㅇㅇ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나, 당시 해당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던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 를 인용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조례의 해당 인용 조항은 "~ 경우에는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 사항]

1. 이번에 「ㅇㅇㅇ 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칙으로 이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만약 조례의 제명이 개정된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번에 「ㅇㅇㅇ 정보공개 조례」 의 개정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2014년 당시 일부개정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4년 당시 「ㅇㅇㅇ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규정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

- 이**
- (법제처)
- 2022. 7. 22. 14시 02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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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법제처)
- 2022. 7. 22. 14시 01분
1. 부칙은 본칙 제.개정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칙 개정 내용에 조례 제명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 개정을 추진하시는 조례의 부칙으로 제명 변경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소급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종전 규칙 개정보다는 구 조례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본칙 일괄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3.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법제처 공식 의견이 아닌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제처의 공식의견을 원하시는 경우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칙은 본칙 제.개정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칙 개정 내용에 조례 제명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 개정을 추진하시는 조례의 부칙으로 제명 변경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소급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종전 규칙 개정보다는 구 조례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본칙 일괄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3.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법제처 공식 의견이 아닌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제처의 공식의견을 원하시는 경우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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