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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직종명 문의

조회수 1,526

  • 처리현황 완료 2022. 8. 1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8. 16.
안녕하세요?
법령에 명시된 직종명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르 ㄹ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한다.
*00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임무 등 명시)

기숙사 생활지도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생활지도원" 이라는 명칭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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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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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8. 16. 17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후 클릭하시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