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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는 방법

조회수 4,549

  • 처리현황 완료 2022. 8. 18.
  • 작성자 장**
  • 등록일자 2022. 8. 18.
법령 항, 목 아래 하단에 개정 또는 본조신설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항, 호에 개정, 본조신설이 궁금합니다.
개정은 해당 항이 개정이 된 년월일이 적혀있는 것이고, 본조신설은 해당 항이 신설된 년월일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 법이 만들어진 년월일 확인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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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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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8. 18. 14시 5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개정시 해당 항의 개정 날짜, 신설시 해당 항의 신설 날짜가 맞으며 해당 법령의 제정 날짜를 확인원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 하시고, 좌측 상단에 연혁 버튼을(연하늘색 버튼) 누르셔서 팝업된 창의 스크롤바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최초 제정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