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저희 시에서는 붙임 1의 종전 형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령편집기로 개정문을 실행하였더니 붙임 2의 형식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맞지 않는 개정문 작성순서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일, 붙임2의 형식도 유효하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구대조표와 일치하는 개정문이라 문제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나, 오류를 줄이고자 문의드립니다.

붙임1 종전의 개정문
붙임2 금회 개정문
붙임3 신구대조표

- 노**
- (법제처)
- 2022. 9. 13. 13시 5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64)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64)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찾기
- 김**
- (일반국민)
- 2022. 8. 31. 09시 33분
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하신 참고 페이지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작성 순서와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하신 참고 페이지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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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2. 8. 30. 15시 0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첨부 된 파일(법령입안심사기준)의 739~740 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설명글 :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첨부 된 파일(법령입안심사기준)의 739~740 페이지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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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입안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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